영업보상 컨설팅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가 상실되는 경우
  •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는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혐오시설 등으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대부분의 영업보상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이전해야 하는 영업장
  • 이전하여 곧바로 계속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영업장 또는 적법한장소 요건 불충족한 영업
  • 이전실비 + 감손상당액
  • 적법한장소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허가 등 없이 행한 영업의 경우
  •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 + 이전실비 + 감손상당액

  • 최근(사업인정고시일 아닌 평가시점) 3년간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함. 특별한 사유발생시 해당년도 제외
  • 4개월분 보상(2014.10.22 이후 보상계획공고분 부터. 예전에는 3개월분 보상), 정비사업은 기존에도 통상4월 적용
  • 개인영업 최저한도 : 통계청발표 3인가구의 휴업기간동안 가계지출비
  • 휴업기간동안의 영업이익의 20% (1천만원 한도)
  • 2014.10.22 이후 보상계획공고분 부터 적용
  • 인건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등 계약에 따라 휴업기간에 지불되어야 할 제 비용들.
  • 통상 30km 이전 기준
  • 이전 실비 보상
  • 현재가액 – 이전 후 가액. 산정 곤란시 현재가액의 10% 이내
  • 이전광고비, 개업비(새간판, 개업떡 등), 중개수수료, 기존주소 교체비용

행정사법 제2조 제1항(행정사의 업무범위) 제6호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영업손실보상은 감정평가사의 재량 영역이 상대적으로 큰 평가분야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1차 협의평가)전에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통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동일한 사업시행지구 내 동일한 규모 유사업종의 영업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감정평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수용재결, 이의재결 과정에서 영업손실보상 감정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 협의감정평가(1차평가) 전에 의뢰하시는 경우

2. 협의감정평가(1차평가) 후에 의뢰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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